대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스템 고도화…시민 편의·징수율 향상

대구광역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iM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체납 관리 효율화와 징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992년 도입되어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 정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과 누적되는 체납액 관리의 어려움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중 하나는 ‘결손 및 대체압류 자료 자동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체납 내역과 차량 정보를 자동 비교·분석하여 수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시효 소멸 체납액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적기 대체 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도 눈에 뜁니다. 대구시는 ‘통합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동일인의 체납 내역이 여러 장의 고지서로 발송되어 건별 납부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모든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상세 내역을 안내하여 고지서 분실로 인한 미납을 방지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징수와 체납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대구광역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