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끝낸다…국토부, 토지확보 완화 등 개선안 발표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이 겪어왔던 ‘희망고문’을 끝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업 인가 시 토지확보 요건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 대비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조정하여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 난립을 막고, 공사비 검증제를 의무화하여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는 그동안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발표에 앞서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여와 함께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Source: 국토교통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