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폐교, 지역 활력의 새 거점으로 탈바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총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 문화, 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수 활용 모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폐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폐교가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닌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 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이번 공동협력사업 공모는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신청 대상: 지방정부 및 교육청 (협력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7월 말까지
- 심사 절차: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선정 기준: 사업의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 발표: 2026년 10월 말
총 120억 원 재정 지원 및 기대 효과
선정된 약 6개 내외의 우수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 컨설팅과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존에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부처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증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 공모
- 교육부: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 공모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역시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