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도권·강원 기초지자체 법제 역량 강화 위한 현장설명회 연다

법제처가 수도권과 강원권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법제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5월 14일 개최될 예정인 이번 현장설명회는 해당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가 대상

설명회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실무 △최신 법제 동향 및 판례 분석 △사례 중심의 법제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참가 대상은 수도권 및 강원권 기초지방정부의 법무 담당자, 조례 제정 관련 부서 공무원 등 법제 업무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입니다.

신청 방법 및 향후 계획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공무원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수도권·강원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제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법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고품격 자치법규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