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 78년사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안부, 지방자치 발전사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치분권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 사료들은 지방자치의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발전해 온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요 기록물로는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 질서를 확립한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최초 실시 과정을 담은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알린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공개된다.

특히,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물들이 눈길을 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함께 그의 깊은 고민이 담긴 친필메모가 공개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자치분권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되어, 시대별로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