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가동…구로·가산디지털단지부터

‘공짜노동’ 근절 위한 강력 조치…연말까지 전국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하고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대상 지역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이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로 감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도지침 시행 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건) 대비 크게 증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첫 감독 대상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은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된 곳입니다. 이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새로운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법·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합니다.
• 블라인드 앱 배너 광고: 5월 18일부터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 내 배너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 강조하며,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