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매출 5.86조원 증대…행안부 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매출 5.86조원 증대…행안부 연구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 총 13조 5,200억 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매출 증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는 기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 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20~33%)을 상회하는 수치다. 행안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제한 등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이 높은 순매출 증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가 발생했으며, 자동차 수리, 병원 등 미뤄왔던 소비 분야와 교육·여가·문화 관련 매출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대율을 보인 반면,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소비자 사용 효과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34.7%가 추가 소비로 연결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72.6%가 추가 소비로 이어져 소득 계층별 차등 효과도 명확히 나타났다.

거시 경제 지표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집행 시기에 민간소비,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정책 도입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일한 재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와 비교 시, 소비쿠폰 지급 방식이 소비 증가율(쿠폰 1.2% vs 현금 1.0%)과 GDP 성장률 기여(쿠폰 0.6% vs 현금 0.25%)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응답자의 84.6%가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73.6%는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정상화에, 67.9%는 일반 국민 소비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 금액, 사용처 및 전반적인 설계 모두 80%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세 연구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