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개선 위한 ‘민·관 생산성 향상 지원단’ 공식 출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사업주단체가 손잡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5월 6일(화) 서울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첫발을 뗀 지원단은 비효율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이나 길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오래 일해도 효율이 낮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원단의 핵심 목표입니다.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캠페인 추진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다지고,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확산을 지원하며, 지역 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범정부적, 산업계 전반의 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단 참여 기관들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확산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입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