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푸른씨앗’ 첫 종합평가…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고용노동부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5월 11일(월)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전담 운용기관의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간, 분기, 월, 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 체계를 통해 운용 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9월 기금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운용 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세심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및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9월 도입 이후 푸른씨앗은 약 17만 명의 가입자와 약 1.6조 원의 적립금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가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