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평생 소득’으로 전환 시급…연금 기능 강화 추진

퇴직연금, ‘평생 소득’으로 전환 시급…연금 기능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인 ‘평생 소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60만 1천 명 중 83.5%인 50만 2천 명이 일시금으로 수령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16.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 중 약 82%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는 등, 많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첫째, 은퇴 이전 단계에서 IRP 계좌 해지를 통한 조기 인출을 최소화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적립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둘째,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을 장기화하기 위해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셋째, 연금 수령 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투자를 통한 운용 및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강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목돈’이 아닌 ‘평생 소득’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에게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 구조 정비와 가입자 맞춤형 노후 컨설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 역시 지난 2월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퇴직연금의 ‘장기 적립’ 및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발표하여,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