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라권 지자체 자치법제 역량 강화 현장설명회 성료

법제처, 전라권 지자체 자치법제 역량 강화 현장설명회 성료

법제처가 지난 5월 7일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여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EXP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 전북, 전남 지역 50여 명의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과 경상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지역별 순회 설명회였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실무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 등 새로운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생기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많았다”며, “오늘 소개된 제도들을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기존 지원제도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