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예고… ‘통합 활용’ 로드맵 상반기 발표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의 외국인력 ‘도입’ 중심 정책을 ‘통합적 활용 및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4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이 기존 유입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입부터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 및 정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대되는 인력 부족 현실을 진단하며,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과 숙련 개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 지원과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 및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과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며, “이주노동자가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논의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이루고 보호의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력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